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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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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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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0799, 2018. 12. 21., 인용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4357, 2017. 4. 21.,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23, 2017. 4. 11.,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30, 2016. 4. 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7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92, 2015. 6. 26.,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6738, 2015. 2. 13., 인용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4-15848, 2015. 2. 13., 인용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13, 2014. 8. 26.,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1226, 2014. 8. 26.,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10453, 2014. 8. 26.,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02807, 2014. 7. 15.,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03928, 2014. 7. 1., 인용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01304, 2014. 4. 29.,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3-13255, 2014. 1. 14.,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2-24629, 2014. 1. 7., 인용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16. 국민권익위원회 경북교2013-6, 2013. 10. 3.,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전학)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2, 2013. 8. 6.,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395, 2013. 7. 16.,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23, 2013. 6. 24.,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 5일)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22, 2013. 6. 24.,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8, 2013. 5. 8., 기각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교내봉사 등)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13, 2013. 5. 8., 기각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서면사과)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156, 2013. 4. 23., 각하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307, 2013. 4. 9., 기타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각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청구기각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421, 2013. 2. 26., 인용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2-14, 2013. 2. 6., 각하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1, 2013. 1. 30., 기각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출석정지5일 등)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54, 2013. 1. 30., 기타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전학)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52, 2012. 12. 20., 인용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서면사과)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53, 2012. 12. 20., 인용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특별교육 5일)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5, 2012. 11. 30., 기각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교내봉사 1일)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7, 2012. 11. 30., 기타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특별교육)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6, 2012. 11. 30., 기각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출석정지 5일, 출석정지 9일)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9, 2012. 11. 30.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서면사과, 교내봉사 3일)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10, 2012. 11. 29.,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전학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36.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2, 2012. 10. 26., 기각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사회봉사)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06, 2012. 10. 18.,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퇴학재심결정)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05, 2012. 10. 18.,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퇴학재심결정)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39.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6, 2012. 10. 9., 각하
서면사과조치 의무이행청구
서면사과조치의무이행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40.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1, 2012. 10. 9.,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전학 등) 처분 취소 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17, 2012. 9. 14.,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19, 2012. 9. 14.,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16, 2012. 9. 14.,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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