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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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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33.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6, 2012. 11. 30., 기각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출석정지 5일, 출석정지 9일)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9, 2012. 11. 30.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서면사과, 교내봉사 3일)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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